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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방부에 靑공문' 논란

2020년 북한군이 총살·소각한 우리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은 서주석<사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였다는 주장이 23일 나왔다. 당초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꾼 배경에는 서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 전 차장은 이날 "'소각 확인'을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신범철 국방 차관 등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차장"이라며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이 내려갔다"고 했다.

국방부는 공무원 사망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북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소각은 추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북한과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입장 번복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라고 한다. 하 의원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명의로 국방부에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서 전 차장은 NSC 사무처장도 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본지 통화에서 "NSC 체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NSC 회의에서 시신 소각이라는 우리 측 주장과 부유물 소각이라는 북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그것을 NSC 사무처가 배포한 것인데 사무처장이 왜곡을 지시했다는 것은 곡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 억류를 보고 받고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TF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한 것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었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오후 6시 36분 서면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와 해경의 공통된 보고 내용이다. 결국 공무원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지 3시간 만에 북한군에 총살됐다.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더니 "북한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다음 날 해경의 "월북 판단" 발표가 나왔다. 북이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면 반북(反北) 여론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각 확인을 추정으로 바꾸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감춘 것은 '종전 쇼'를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국방부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권력에 굴복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새 국방부가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부의 규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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