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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율 0.026% 불과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새로 운영

    김은중 기자

    발행일 : 2022.06.24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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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실명제, 여론왜곡 방지
    대통령실 "대부분 답변할 것"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안·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답변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유효하다 판단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1명이 여러 아이디로 청원을 할 수 있는 등 특정 지지층에 편향된 것으로 흐를 우려가 컸다"며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세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청원 기능보다는 정치 기능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법률·조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서버 증설 등을 거쳐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또 '민원 책임 처리제'를 도입해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회 동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약 111만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에서 '유효하다'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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