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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개혁 시동
바쁠땐 더 일하고 한가할때 쉬게
호봉제 임금도 성과 위주로 개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공급(年功給) 중심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 기준을 주(週) 단위가 아닌 월(月)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더라도 한 달 전체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주간 60시간씩 120시간 일했으면, 나머지 2주는 208시간(52시간×4주)에서 120시간을 뺀 88시간 이내만 일하면 '주 52시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호봉제 중심으로 이뤄진 연공(年功)급 임금 체계도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연공급 임금 체계는 성과와 상관없이 연차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 기업 부담을 늘리고, 세대 갈등은 물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봤다. 이 밖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다른 노동 개혁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 연구회를 만들어 본격 논의에 들어가고,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이 같은 주 52시간제 내용을 바꾸는 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어려워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기사 12면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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