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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사건이 최근 터졌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년 넘게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네 전당포에서나 벌어질 법한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입니다. 총자산이 257조원으로 지방은행 6곳의 합계(238조원)나 저축은행 79곳의 전체 자산(118조원)보다도 많은 새마을금고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금융권에선 가짜 다이아몬드 여부를 떠나 "어떻게 보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동산 담보 대출은 자동차나 공장 설비, 유가증권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보관 비용도 적지 않아 거의 담보로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예컨대, 신협은 골동품과 보석은 담보 제한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변질·부패가 쉽거나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시장성이 제한된 상품은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미술품이나 명품 가방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얼마든지 담보물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고가 터지자 새마을금고는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신협,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감독 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지역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든 허술한 규정이 더 없는지부터 짚어보기 바랍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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