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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로 취임 오래 걸려…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현안 많아＂
野 ＂한동훈 마음대로 인사 2탄＂

법무부가 22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이 잇따라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 총장'"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채 검찰 정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 때 추미애 법무장관은 '조국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대거 좌천시켰다. '보복 인사' '인사 학살'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식의 '총장 패싱'은 박범계 전 장관 때도 반복됐고, 윤 대통령이 작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됐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진행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임채진 총장이 자리를 유지한 채 새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첫 검찰 인사가 있기 전에 송광수, 채동욱 총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문무일 총장을 임명하고 나서 이틀 뒤 첫 검찰 인사를 공개했다.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전례를 보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대검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법무부와 여러 차례 인사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검사 인사에 대해 "한동훈 마음대로 인사 2탄"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사장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승진해 검사장과 요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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