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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주택을 상속받거나 농어촌·중소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상속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 넣지 않고, 공시가격만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세율(1.2~6%)의 절반인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계속 1주택자로 보고 과세하지만, 6억원 초과의 경우는 5년간만 1주택자로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 2월 3년(대도시 지역은 2년) 안에 상속 주택을 팔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 더 완화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시세는 8억4000만원쯤 된다. 3억원인 경우는 4억2000만원쯤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서 적용받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00%에서 60%로 낮아진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아지기 때문에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많게는 90% 가까이 줄어든다.

◇상속주택 보유 1주택자 보유세 크게 줄어

21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과세하는 경우 보유세가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20억2600만원)를 15년 보유한 만 65세 A씨가 올 1월 경기 김포 단독주택(올해 공시가격 5억9700만원)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세가 85%가량 줄어든다.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자 기본공제(14억원) 혜택,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6453만9895원(종부세 5650만2274원+재산세 803만7621원)인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올해 보유세는 950만5198원(종부세 309만2701원+재산세 641만2497원)이다.

신혼 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는 만기 40년 체증식(점차 증가하는 방식) 보금자리론을 8월쯤 출시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취득세를 집값,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도 혜택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2주택자 가운데 한 채가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도시와 군(郡)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경기 김포시 고촌읍 등 수도권·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광역시의 군(郡)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도 대상이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제 매매가 기준 4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사야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개편안은 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세액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인하 대상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매월 연금을 20% 더 주는 만 65세 이상 저가 주택 보유자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가입자를 늘리기로 했다.

◇40년 체증식 보금자리론 나온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8월 중에 만기 5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또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낮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액 부담이 커지는 체증식 상환 방식 4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체증식 보금자리론은 39세 이하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고 결혼 7년 이내 신혼 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체증식 보금자리론은 초기 10년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래픽] 상속주택과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기고자 : 정석우 기자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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