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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상한제 적용 지역
이주비 대출이자도 분양가에 반영
업계 ＂10% 올려야 하는데…＂ 실망

이르면 7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4% 오른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유로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지금껏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던 비용 일부를 새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분양가 규제 때문에 민간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소폭 오르지만 민간의 사업성이 개선돼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지금껏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항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거주자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분양가 산정 규정은 정부가 7~8월 중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단지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시멘트·철근 등 최근 급등한 자재비를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산정 때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건축비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상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보다 1.5~4%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500만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분양가가 1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건설·부동산 업계는 다소 실망한 분위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장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전폭적으로 활성화될 정도로 매력적인 인상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구, 대전, 세종 등이 후보로 꼽힌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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