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비난 쇄도

영국 정부가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들을 '위치 추적기'를 채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다 실패한 지 4일 만이다.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시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생존을 위해 탈출한 난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18일(현지 시각) "보트를 이용해 영국 해안에 도착한 성인 난민 중 (망명이 허가되지 않은) 추방 대상자에 한해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방 통보를 받은 난민들이 (보호소나 지정된 주거지에서) 도망쳐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착용할 전자 장치는 성범죄자 등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나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 형태가 될 전망이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난민 7명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고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난민 신청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는 "정부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본문자수 : 60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