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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사건' 놓고 연일 공방

여야(與野)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 몰이'했다며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소각되는 6시간 동안의 청와대·국방부 행적을 밝히겠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며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의 인격 살인에 의해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임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군 SI(특수 정보) 공개 주장에 대해선 "SI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SI 자체보다는 그 SI를 근거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몰아간 판단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SI는 북한군 감청 기록이며 북한군의 목소리가 담긴 일방적인 정보"라며 "피해 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를 무시하고 월북이라고 단정 내린 이유와 과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했다. 그는 "무슨 자료든 공개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며 "여당의 행동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보다는 SI가 간접적으로 담긴 2020년 9월 24일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군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SI 일부를 공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관련 취사 선택된 SI를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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