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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넘도록 원 구성 합의 안돼
유류세 법개정 논의조차 못해

여야가 21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3주 넘게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유류세를 법정 인하 폭 한도 최고치인 37%까지 인하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장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는 23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않고 헤어진 뒤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느냐"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한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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