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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복종하라는 뜻이냐＂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한 경찰 지휘·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주재한 비공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가 끝난 뒤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행안부 자문위 기본 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전문가, 국민, 현장 경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참여연대 등도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 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늦게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국수본 수사국장 등 경찰 상층부를 교체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치안감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아무 말 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했다. 이날 밤 늦게 인사 일부 내용을 바꾸기도 해 "경찰을 무시하는 '졸속 인사'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반면, 경찰의 반발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외국 사례를 들어 권한을 키운 경찰이 다른 선진국 사례에 발맞춰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니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도 "경찰국이든 다른 조직이든 현행법상 보장된 행안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조직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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