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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후 뛴 전셋값 지원
지방은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전·월세 세입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8월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기준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시중보다 금리가 크게 낮다(1.8~2.4%). 서민 대상 전세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임대차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후폭풍을 막으려는 것이다. 7월 말이면 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는데, 보증금 인상률을 5%로 묶는 갱신 요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는 다음 계약 때 오른 시세만큼 보증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16.18% 상승했다. 서울만 따지면 19.71%다.

연말정산 때 세입자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전세는 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월세는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를 공제받았는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높아진다. 관련 법이 연내 개정되면 올해 낸 월세와 대출 원리금 등에 대해서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84㎡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 월세 60만원 반전세를 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연간 월세로 72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 중 108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86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만약 이 세입자가 보증금 3억원을 전세 대출로 빌렸다면 이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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