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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ㆍ군ㆍ구청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과 함께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ㆍ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대상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지난 5월31일까지로 정했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시점이 2023년 6월로 늦춰졌다.

*자료:리얼투데이 제공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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