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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뿌린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해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두 구청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역구 내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 현금 살포다.

올해 금천·관악구 재정자립도는 각각 25.1%, 19.6%다. 서울시 25구 평균(29.4%)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데도 각각 120억원과 2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을 지급했다. 이를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두 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2000개에 달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실시 중인 지자체들은 온갖 명분을 끌어다 현금 뿌리기에 나서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수당'까지 만들었고,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이라며 일부 지역 주민 전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2년 전 총선 때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시작된 선심성 현금 살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가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늘어난 부채가 408조원이다. 이 중 정말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던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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