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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부예산 424억 증액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20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주택 수당' 인상 등 복지와 직결된 대책들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장병 휴대폰 24시간 사용 도입 등 병(兵) 중심 복지에 치중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 정부의 군 관련 공약 가운데 군 내부의 대표적인 불만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이다. 병사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병사와 비교해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큰데 월급 차이가 없다면 누가 초급 간부를 지원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병사와 비교해 긴 복무 기간과 노후한 간부 숙소 문제 등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요소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대장 지휘활동비 2배 인상 등 군 간부를 위한 예산 총 424억여 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각급 부대 소대장들이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와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현재 월 6만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으로, 부족분은 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해왔다. 이를 월 12만5000원으로 2배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군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을 현재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주택 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원으로 액수가 동결되어 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택 수당과 관련해 "10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또 대대·사단 등에서 근무하는 주임원사가 사용하는 활동비 역시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수당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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