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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많은 임대차법… 오늘 보완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 개선책을 지시하면서 임대차 제도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임차인 부담 경감' 등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21일 발표 예정인 임대차 보완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걸 막는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집주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8월 이후 2년 전 같은 '전세 대란'이 재발할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7월 4억9921만원에서 올해 5월 6억7709만원으로 36%나 올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했지만,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임대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윤 대통령 지시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 시기니까 이 점(개선책)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 말을 아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큰 정책 발표보다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은 '세입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 기간과 가격 상승폭을 일괄 통제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것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결국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 기조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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