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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21일 발표 예정인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원리금 소득공제는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까지 합쳐 40%를 공제해 주는 것은 같지만, 연간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고쳐 올해분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영업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53만명, 전세대출원리금 소득공제는 89만명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는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월세 1년 치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했는데 올해분부터는 15%로 높아진다. 한도는 그대로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짜리 전용면적 59㎡ 연립 빌라에 보증부 월세로 사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 A씨의 경우 연간 월세 960만원에 대해 종전까지는 12%인 115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5%인 144만원을 받는다. 공제액이 28만8000원 늘어난다.

전세대출원리금(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포함) 소득공제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원금을 나눠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간 300만원이 상한선이라 전세대출원리금 등이 75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했는데 1000만원까지 공제를 전액 받게 됐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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