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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공제율 12→15%… 전세대출 공제한도는 4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참모들에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개정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맺기 위해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셋값 폭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소득세법 개정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연간 월세액의 12%에서 15%로 늘린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내는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원리금 납입액과 청약저축 납입액을 합친 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사 A4면 기고자 : 정석우 기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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