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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뒤늦은 자기 반성을 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사자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언급하며 "편안할 때 비상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들 언젠가 태풍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평온한 바다를 보며 돌담을 쌓아야 할 시기에 모래성을 쌓았다"고 말했다.
한전과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즉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이 천문학적 적자의 첫째 요인이라고 해명한다. LNG 도입 가격이 작년 1분기에 비해 142%나 뛰고 석탄 가격 역시 191% 급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이미 작년 3월 무렵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당시 블랙록 등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세계 오일 메이저와 탄광들을 기후변화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한 탓에 새 유정(油井) 개발이 사실상 올스톱해 에너지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과 원유 업계에서도 2008년 금융 위기에 이어 다시 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전은 이때부터 비상 경영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한전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권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 결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 발전 비율은 줄고 값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5년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보수 공사를 이유로 문 정부 내내 가동을 막은 한빛 4호기만 가동했더라도 지난 1분기 적자를 6000억원 줄였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에너지 계획대로 새 원전까지 가동했더라면 적자를 1조5000억원 더 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 한심한 것은 10년 노력 끝에 차세대 원전 기술(APR-1400)을 개발하고도 귀중한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사장(死藏)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설계 수명과 발전 효율, 안전성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APR-1400 원전을 앞세워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4기를 수주했지만, 지난 5년간 수주 실적은 '제로'다. 게다가 한전이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의 2대 주주인데도 앞으로 15년간 수익 3조원이 예상되는 장기 정비 계약도 놓쳐 버렸다. 탈원전으로 우수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한 나라에 어디인들 믿고 일감을 맡기겠는가.
한전과 산업부는 파산 수준인 한전을 살리기 위해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요량이다. 그들 말대로 우리나라는 발전 비용에 비해 전기 요금이 너무 싸고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국민 의식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영국과 일본도 작년부터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5년 단임제 정부가 멀쩡한 기업과 에너지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의 구조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이 49%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요금에서 사업, 인사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 2중대 구조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 없다. 한전이 뉴욕 증시에서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정부가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기고자 : 조형래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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