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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정보전달 전략 마련

북한 내 인권 탄압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웜비어법'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5년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이다.

17일(현지 시각) 미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6일 공화당 랍 포트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발의 1년 만에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의 사망 5주기(19일)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결과였다. 오하이오주(州) 출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해당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검열 및 감시 체제를 개선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 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만달러(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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