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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區 반대에도 1인당 5만원 줘… 특별조정교부금 축소 등 검토＂

서울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을 받은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적 지원을 줄이는 방안 등 여러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와 관악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와 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중복돼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금천구가 처음 현금 지원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3월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재정 여력이 없는 곳이 많고,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금천·관악구는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금천구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5.1%, 19.6%로 서울시 25구 평균인 29.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금천·관악구는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20억원과 2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과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금천구와 관악구는 임기 말 예산을 갖고 포퓰리즘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 방안으로 재난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는 금천구에 141억4000만원, 관악구에 186억8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올해 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특별조정교부금은 381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금천·관악구가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는 일정 부분 스스로 감당하도록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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