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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여야간 대립 격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越北) 공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죽이기' '신(新)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그것(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을 할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국가는 (진상 규명과 경제 살리기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5·18의 역사적 아픔이나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 매우 다른 태도"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19일에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한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국민의힘 측도 월북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죽이기'와 '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해 상황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발표는 '월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정보 당국은 있다는 말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제 통화로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말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제한된 정보를 취사선택한 결과라는 취지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국방위·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판단 근거를 다 들었고 이견을 내지 않았다"며 "그때는 수긍해 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전하는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우상호 위원장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여당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가칭)'를 구성해 공세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특수 정보는 윤석열 정부도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기록물 공개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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