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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내려간다. 유류세는 L당 820원인데, 지난 5월 30%(247원) 낮춘 데 이어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L당 38원, 12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L당 1700원을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로 높이겠다"고 했다.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은 동결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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