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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자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지난 3월 운전면허가 정지된 A씨가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채무액 5400만원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된 B씨는 채무액 중 일부인 900만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나타내 출국금지 요청이 취하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 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날 여가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했으며 17명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제재 조치를 받은 49명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49명 중 6명은 1억원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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