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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근무
오석준·정준영·서경환 인연 화제

지난 14일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과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의 과거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세 판사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벌어진 지난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배석 판사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세 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각종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였고, 이후 파산부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법원에서 민사합의50부는 기업의 법정관리 등 파산·회생 절차도 도맡았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이 재판부는 서울지법에서 가장 바쁜 재판부 중 하나가 됐다고 한다. 삼미그룹·한보건설·아시아자동차 등 굴지의 회사들의 법정 관리를 이 재판부가 도맡았기 때문이다. 한때 민사합의50부가 관리하는 기업의 총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했고 이 때문에 '50부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란 농담까지 나왔다고 한다. 당시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는 2000년 대법관에 오른 이규홍 전 대법관이었다. 오석준·서경환·정준영 판사는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재산 보전처분 결정, 각종 지출 승인,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 등 기업의 법정관리 업무를 도맡았다. 한 전직 법관은 "이 전 대법관은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인데, 세 판사가 주눅 들지 않고 합을 잘 맞춘 환상의 콤비였다"고 했다.

이후 세 판사는 파산·회생 분야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전문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 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 파산2부 부장판사를 지냈고, 정준영 판사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서경환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을 맡고 있다. 회생·파산 분야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기업과 가계의 파산과 회생 등 경제 관련 사건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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