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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규제혁파 실무총책＂ 밝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17일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넥스트 라이즈 2022 서울'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력 기업들은 주력 기업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정책 기조로 규제 혁신을 강조한 후 연일 한 총리가 나서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기업인들에게 소개하며 "규제 혁파의 실무 총책은 내가 맡고 있다. (혁파가) 안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고치는 결정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가 될 규제혁신전략회의, 총리가 단장으로 전략회의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될 규제혁신추진단이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총리실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관련 규제·인허가 절차 완화 등 개선 방안을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민간의 혁신 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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