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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수사 놓고 野와 정면충돌 양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며 수사 대응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전(前)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與野)가 정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반론"이라며 "대통령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핵심 인사도 "통상 권력형 범죄의 단서는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관련 수사가 정권 후반부나 정권 교체 뒤 이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전 정권 수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핵심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을 할 때 벌어진 일이다.

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작동'이라고 규정해 검경의 수사가 윗선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법대로'를 견지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만큼 검경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경찰이 전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 정권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와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라고 했다. 친문계 전재수 의원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타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쯤 문재인 정부와 이 의원 관련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주장을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언론에 뿌림으로써 공개재판 형식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다 훼손한 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그 고발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소위 보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면서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을 사건을 막아서 못 한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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