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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단순히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 계층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 정책의 경우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경제 어려울 때 줬다가 좋아지면 없앨 수 없다는 뜻이다. 다행히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선심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적 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분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족한 부분, 불만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다급하다고 덜컥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당정 입장에서는 큰 지렛대 하나를 잃는 셈이다. 국회에서 공적연금 개편안이 공전하는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문제, 소득 하위 35% 이하와 35~70%를 차등 인상하는 문제,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있는 문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불쑥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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