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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압수수색… 李 시장때 '녹지→준주거지' 4단계 상향

경찰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당시에 각종 인허가가 추진됐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도시주택국장실, 교통도로국장실, 도시계획과 등 이 사업 관련 부서 9개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백현동 관련 인허가 자료와 함께,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20여명의 이메일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5일에는 백현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자택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고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을 조성해 '옹벽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또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김씨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아울러 감사원도 작년 5월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시민 320여 명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자, 올 1월부터 실지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성남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기고자 : 권상은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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