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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이나 업무량 감소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모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KT 임금피크제 소송' 1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KT는 정년 연장 조치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T와 이 회사 노조는 2014년과 2015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2013년 도입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6세부터 정년까지 연봉의 10~4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후 직원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졌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만 56~58세 기간에 받는 임금을 합하면 연봉의 200%인데,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 만 56~60세 기간에는 연봉의 300%를 받아 간다는 것이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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