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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행안부 통제' 반발에
김창룡, 내부망에 공개서한 올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案 발표

16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결코 직(職)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관리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 지휘 규칙 신설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지휘부 대응이 없다"며 경찰 일각에서 내부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16일 오전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리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동료 여러분의 울분이 쌓여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청장으로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 경찰 동료, 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썼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날 서한 내용을 두고 행안부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경찰 내부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청장 명의의 서한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은 '37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직에 연연할 수 있는 날도 이제 37일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고 썼다.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류창민 일산동부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경남, 광주전남,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등을 담은 '경찰청 지휘규칙'을 행안부 시행령으로 신설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선다. 기고자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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