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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가협의회 구성위해 지자체 등에 위원 추천 요청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5년여 간 미뤄져온 환경영향평가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주 기지 사드 포대는 5년이 넘도록 야전 배치 상태다. 정식 배치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1년 소요)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5년간 환경영향평가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서 본안이 작성돼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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