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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16일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與野)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야만 사건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여부를 두고 전·현 정권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의 사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진상이 담긴 자료들 다수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부정적인 기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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