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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안한 재정준칙 법제화
정부 ＂지출 강력히 구조조정＂

국가채무가 지난 4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1조원으로 한 달 전(981조9000억원)에 비해 19조1000억원 늘어났다. 올 들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5년 단위로 만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개로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내년 초 발표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2020년 발표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지표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헐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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