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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보유때만 주식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2년 유예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되고,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현행 0.23%)로 인하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미뤄지고 이 기간 동안 소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세가 면제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2년 동안 주식양도세가 유지되지만,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유예 기간 중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채권과 펀드에 대한 세금은 향후 2년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인하된다.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이 0.20%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는 것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또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개장 시간도 연장된다. 외환시장은 1단계로 영국 런던시장 마감(한국 시각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상향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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