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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주택자 9만3000명 줄어들어

올해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에서 14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액을 매기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작년 공시가격 적용은 불발

정부는 올해 보유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식을 바꾼 것이다.

종부세는 단독 명의 1주택의 공시가격 중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매긴다. 11억원을 빼주는 것을 기본 공제라고 하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바뀌지 않지만, 단독 명의 보유자처럼 과세해달라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면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9월 16~30일 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인하

정부는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법정 최저치인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비율을 잠정 75%쯤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작년 공시가격 적용이 무산되면서 인하 폭을 높였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다. 다만 다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45%)와 달리 기존 비율(60%)이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강화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전용면적 84.8㎡·올해 공시가격 17억900만원)를 10년 이상 단독 명의로 보유한 50세 A씨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765만888원에서 457만2759원으로 300만원 넘게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482만6918원)보다 2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39㎡·올해 공시가격 12억6700만원)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올해는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는 현행 제도(21만4000명) 대비 9만3000명 적은 12만1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 올해 1주택자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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