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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대출한도 6억
연령·소득·지역 안 따지기로

이르면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로 상향된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구입자의 연령이나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LTV를 80%까지 인정해준다. 현행은 50~70%다. 총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 지원 등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LTV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며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는 예정대로 대출액 1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을 적용하게 되지만,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장래 소득 반영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는 풀기로 했다. DSR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 생계용 주택 대출의 경우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주택대출 차주들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출 갈아타기(안심전환대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도 포함)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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