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週52시간제 유연하게
연장근로 단위기간 변경 추진…
초과근로 저축해 휴가로도 사용
'복수의결권제' 도입해 벤처 지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주 52시간제를 주축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돈이 아닌 휴가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일주일보다 길게 잡으면 매주 주 52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어떤 주는 주 40시간, 어떤 주는 주 60시간을 일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맞추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주당 의결권 최대 10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 업계의 숙원으로 창업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의 지분 비중이 작아지더라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창업·벤처 투자가 활발한 미국·영국 등은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쿠팡이 미국으로 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셈이다. AI(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 병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곽래건 기자
본문자수 : 103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