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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혁신
전담팀 만들어 원샷해결도 추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서 강도높은 구조개혁

정부가 기업의 신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신설 땐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 완화 실무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원인 투아웃' 룰은 새로운 규제를 1개 신설할 때마다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이 2010년대 초반 이 제도로 10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냈다. 또 정부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 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는 전담 팀을 구성해 제도·법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도 추진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던 각종 인가권·허가권 등 규제 가운데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규제 혁신과 함께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OECD는 작년 11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작년 2.2%에서 2030년 1.3%, 2033년 0.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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