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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지구지정 3번째 연기
신도시 5곳 중 4곳은 삽도 못떠

6800가구 규모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의 지구 지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8월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거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250만 가구 공급 대책에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부지의 지구 지정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앞서 주민 반발로 두 차례나 일정이 밀린 데 이어 작년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완료를 약속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8·4 공급대책' 때 약속한 내용이다. 원래 1만 가구를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6800가구로 축소됐다.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아 2024년 분양, 2027년 입주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5곳 중 인천 계양이 지난달 처음으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아직 보상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대로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려면 이미 발굴한 공공 부지의 사업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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