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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용하려 입법권 동원＂
공화당 반대로 의회 통과 힘들 듯

미 민주당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석유 회사가 10% 넘는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를 2배로 올리는 징벌적 과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고유가 덕에 번 돈을 이익으로 돌리지 말고 재투자해 더 많이 석유를 공급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많고,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실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모든 인플레 대책에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고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윤율이 10%가 넘는 석유 회사에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 기업들은 기존 법인세 21%를 포함, 42%에 달하는 연방세를 내야 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악한 되사기 풍토와 회계 장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유사에 대한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고유가와 인플레 등으로 참패가 예상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반대로 의회 통과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지난 10일에도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모빌(미 석유 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며 특정 채굴 회사를 콕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CNN, AP뉴스 등은 "매일같이 오르는 유가 앞에서 기업 탓을 하는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선거 전략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중간 선거 이후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경우 추진할 인플레 대책을 조만간 공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WSJ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했던 민주당과 대비해 연방 지출 삭감, 규제 완화, 투자 세금 완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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