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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총파업을 철회하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화물연대 요구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려면 국회가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임을 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가 이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과 시멘트 차량에 한해 2020년 도입됐고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무기한 적용하고,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반면 산업계는 안전운임제로 운임이 10~20%가량 상승했다며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요구와 동일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상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1~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무기한 적용이나 적용 범위 확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차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망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안전운임제를) 어떤 범주에 대해 어떤 형태로 시행할지는 조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반기 원(院)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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