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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경제정책 논의
＂모든 수단 동원해 물가 안정… 경제정책, 민간 주도로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열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을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당은 경제 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현행 25%인)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비중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당정은 유가 급등 등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원으로 예상되자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기사 A4면 기고자 : 최형석 기자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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