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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저성장·저고용·저출산' 3저(低)가 복합적으로 얽힌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는 40여 년 만에 돌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가계 1862조원, 기업 2650조원, 국가 1058조원 등 총 5570조원에 달한다. 고(高)부채가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투자·정부 지출을 줄이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세계 각국의 재정·금융 긴축,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 지수는 약 7%로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8%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밀어닥칠 세계적인 경제난 파고에 대처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 여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25년으로 시행을 미룬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과다한 국가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복지 지출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 없이는 국가 부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효율성 제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강화, 대통령 공약과 재원 연계 실효성 확보 등을 관리해 국가 부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기고자 : 박상근 한국세무회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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