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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구유입 효과 기대
포퓰리즘·형평성 논란 나오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 3452명에게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 개인에게 매달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를 진행해 청산면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지급한다. 매년 약 62억원이 투입되며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경기도는 시범 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 평가를 거쳐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최대 26개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그러나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경기도의회의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농촌기본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고자 :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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