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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때 임명, 불편한 동거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장관급 인사인 이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날은 국무회의 시작 전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탁된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한 일부 기관장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를 불편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란 말이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까지만 해도 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국무회의 시간이 됐는데도 전 위원장이 청사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온 한상혁 위원장도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과 야권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의 임기는 모두 2023년까지다. 임기를 지킬 경우 국정 철학이 상이한 윤석열 정부와 1년 이상을 동거하게 된다. '불편한 동거'를 끝내려면 대통령 임기에 맞춰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을 지목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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