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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장기화하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자 전날 김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김 청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가정적인 것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일단 상당 시간을 기다려보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세청장의 경우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지 않았던) 5월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야당이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는데 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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