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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문제 뒷전인 무책임한 국회

요즘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곡물가 고공행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외 난제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지난달 시작되었지만 여야는 원(院)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서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진 것이 국회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개점휴업 상태를 끝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에서는 뜻을 모아 협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원균·서울 구로구

유명무실한 실버존

지난해 도로를 걷다 사망한 1018명 중 노인이 601명으로 59%를 차지했다. 노인은 길을 건널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순간 상황 판단 능력도 떨어져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 쉽다. 정부는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자 노인복지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운영 중이지만, 노인 사고 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실버존은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50km로 제한하고 속도 위반 등의 범칙금을 2배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버존의 안전 조치를 재점검하고,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곽영호·참전유공자 기고자 : 전원균·서울 구로구 곽영호·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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