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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엔 기소요구
＂윤석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공수처는 작년 8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조성은씨와 '고발 사주' 의혹의 언론 보도 시점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박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제보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작년 9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인 이날 이 사건 결론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서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월 2일 뉴스버스는 조성은씨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기사화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가 국민의힘 인사를 통해 당시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일 '조씨와 박 국정원장이 뉴스버스 보도 직전에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9월 12일 조씨가 모 방송 인터뷰에서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한)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그달 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박 전 원장은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내가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과거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씨 비위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취지였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만난 것은 맞지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우진 사건' 관련 박 전 원장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그에게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게 공수처 결론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던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준성 검사만 기소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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