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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 당국이 주도한 대출 억제책에 따라 '연봉 이내'로 묶여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7월부터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취급하도록 정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효력 기한이 오는 6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현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봉 이내' 한도를 다음 달부터 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대출 규제 도입 전과 비슷한 연소득의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각종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다. 앞서 은행들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 5000만원'과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 지난해 강화한 대출 기준을 대부분 완화했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들어 가계 부채 증가세는 꺾인 상태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소폭(2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다음 달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대출이 갑자기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지금은 2억원 이상)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DSR 규제를 기존 계획대로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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